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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5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5> 1.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제68조(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인수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018.1.16>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청을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 제40조의7제6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 기간에 재산관리청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볼 것 6.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부터 같은 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2, 2022.1.21>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5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8.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무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ㆍ운영) … 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제67조(사전협의)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의2(출연ㆍ출자기관의 설립 등 협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제2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행인을 말한다. 이하 "공개매수대상회사"라 한다)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5.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 계획 6.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주식등의 보유상황과 거래상황 6. 공개매수대상회사의 임원이나 최대주주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와 사전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내용 7. 공개매수가 끝난 후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관한 장래계획 8. 공개매수의 중개인이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사전협의 등) 제15조(사전협의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 이상인 경우: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른 소관 주무부처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7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6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건설 노선, 사업기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제46조(설립승인의 사전협의)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에 관한 허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사전협의 3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 36.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명령 및 허가의 취소 37.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의2(자율심사) …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5조(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제6조(통합허가) …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 제27조(정보 공개) …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3. 제6조에 따른…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 2.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