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3조(피해사실의 조사)
…관, 금융기관 등 ④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쳐야 한다. …
제25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5.12> ⑥ 제5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6.5.12> ⑦ 제5항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요청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제29조의2(자료의 협조요청)
…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