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일 것 17. 「주택법」 제54조제1항…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6.1.19> 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8,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82조(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건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8, 20…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사업주체는 재정…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98조의8(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5.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 하여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임원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은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
제49조(사용검사 등)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①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
제54조(주택의 공급)
…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는 "제66조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변동계획"으로, "정비사업"은 "리모델링"으로, "준공인가"는 "사용검사"로, "시장ㆍ군수등"은…
제106조(과태료)
… 자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의5…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9건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사업계획승인권자(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사용검사 등)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
제28조(리모델링의 신청 등)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제7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
제37조(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착공승인 3.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급 승인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가를 말한다)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
제39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 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 가…
제40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한은 해당 사업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계약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 <개정 2024.7.9>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
제54조(사용검사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
제56조(임시 사용승인)
…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은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소재지(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제90조(권한의 위임)
…,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 임시 사용승인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5. 법 제93조에 따…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사용검사(「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
제17조의3(토지의 가격 산정 절차 및 납부 방법 등)
…0.12.8>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개정 20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3건
제29조(장기수선계획)
…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1.8.1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36조(하자담보책임)
…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
사도법 법률 · 2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8건
제3조(적용대상)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임대료와 청약금ㆍ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의 잔금을 포함한다) 등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 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정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2>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
제60조(입주금의 납부)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적립한다. <개정 2021.10.19>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2>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1. 「…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