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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9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복합… 제64조(권한의 위임) …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6. 제17조제1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제18조…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제35조(준용 규정) …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 제48조(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운수종사자 교육,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여객의 준수사항, 과징금의 부과 …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7. 제24조제4…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제76조(과태료) …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제14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인 법인의…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6.22, 2017.3.21>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3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 법 제45조에 따른 터미널의 사용명령 3. 법 제48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37조(권한의 위임) …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자.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 차.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금지 명령 카.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제4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관련 정보의 제공 요청)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철도시설…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