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도법 법률 · 1건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3조(사업의 재원)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1. 산업의 생산성 향…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7조(자본금 등) …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신설 2024.2.13>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8조(재정) …익금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사업의 재원)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