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실시' 법령 검색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삭제<2026.3.20> 7. 삭제<2026.3.20> ⑧영 제168조의11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7.9, 2012.4.10>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40조(매입필증의 재발행) …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 사항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7. 배수구역에서 방류되는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및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3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등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7>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0조의2(공제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공용화 지원 10. 녹색건축센터의 운영 지원 1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실시 12.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13.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 시장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14. 건축물…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공제사업의 허가 등)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97조(공제사업) …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 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적용하는 시범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ㆍ개발에 필요한 경비 14.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15.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①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 제8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소기업자등이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결정, 인가, 면허, 협의, 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

고용보험법 법률 · 6건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직접 사업 실시 및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1조(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 제31조(재생에너지센터) …9.15>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2015.1.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공제규정)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의3(사업의 실시) 제7조의3(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실업대책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항만공사법 법률 · 2건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제26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 2010.3.16, 2012.6.28, 2015.10.20, 20…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4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2조(실업대책사업) 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9(시범사업) …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008.2.29, 2010.11.10, 2025.12.30> 1.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경우 2. 당해 사업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