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4건
제24조(급여)
….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
제25조의5(사망조위금)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 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직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
제33조(비용 부담의 원칙)
…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⑥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6건
제7조(급여)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군인사망조위금(이하 "군인사망조위금"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경우에는 해당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
제41조(사망조위금)
제41조(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가족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족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군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
제49조(시효)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다만, 공무상요양비,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7건
제8조(급여)
…2호의 재활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및 제6호나목의 사망조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3.19> 1. 요양급여 2.…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제43조(사망조위금)
제43조(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3조의4(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사망조위금 산정기준) ①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장해급여의 지급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제91조의14…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수행사망자는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 및 예우 등(이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