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 제47조(재건축 결의)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점용예정자별 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 착수 예정일 및 공사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 제44조의3…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 보고 ⑦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6. 협약의 변경 및 종료 7.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인…

도로법 법률 · 1건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9조(비용의 분담) 제79조(비용의 분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58조(비용분담) …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 설…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1조(조정절차 등) …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5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 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제16조의2(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25조(비용의 분담) 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의 주체 및 그 소요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중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