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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비밀유지의무) 조정위원, 사무국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법 법률 · 1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ㆍ준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방해한 자 3. 제137조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

관세법 법률 · 2건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26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①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7, 2020.10.20, 2021.8.17>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3조(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11조의2(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된 금융기관에 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

약사법 법률 · 1건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