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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0조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15(비밀엄수의 의무)
제74조의15(
비밀엄수의 의무
)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제16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에 참여한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한국소비자원"이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 ①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5호 및 제11호의 자격검정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
정당법
법률 · 2건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정을 위반하여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한 자 2.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지 아니한 자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출결의서 또는 구입ㆍ지급품의서를 인계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제6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