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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21조(비밀누설금지) 제21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25조(비밀누설금지) 제25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비밀누설금지)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6조의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62조(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24.1.2>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장…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30조(비밀누설금지)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제11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 ②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