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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1건

제39조(부실의 등기) 제39조(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법 법률 · 1건

제130조(부실의 등기) 제130조(부실의 등기)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