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제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신청하려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신청 사유 및…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2025.5…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다.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