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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성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또는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는 월적립식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이 9억원 이하일 것 2. 최초연금지급일 전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을 것 3. 계약변경…

제48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8조(출연) 제168조(출연)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①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방법 … 제171조(자금의 차입) 제171조(자금의 차입)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

제32조(이용자 보호) …,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2. 계정재산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제61조의7(업무방법서) ….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리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讓受)하기로 결정하거나 양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 제34조(지급의 결정) …제3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기한을 연장할 …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한 사유로 공사등에 대항할 수 있다.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 관한 사항 2. 제29조의2에 따른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부실조합등의 지정ㆍ지정 해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기금채 발행에 관한 … 제23조(관리기관의 업무) …사의 요구 등 2.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0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6. 그 밖에… 제24조(기금의 용도) …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사의 요구 등 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 제21조(기금의 용도) …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

제46조(청약의 철회) …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거절 2.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3.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업무방법서) …5.10.1>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