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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27조(보증의 한도)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3.6.1, 2024.1.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보증의 한도) 제28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보증의 한도)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19조(보증의 한도)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利益金)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보증의 한도)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개정 2021.11.12, 2023.9.19, 2024.4.9>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