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4건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제35조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 2021.3.16> …
제35조(보안관리)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
제35조의2(보안심사)
…. 다만,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안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
제40조(벌칙)
… 2021.3.16, 2025.12.2>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