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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제93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92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제69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6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6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