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

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복구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의2(자금지원의 제한) … <개정 2016.1.28> 1. 제65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47조(반환명령)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5조(반환명령) 제95조(반환명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이나 그 밖의…

고용보험법 법률 · 4건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 제77조(준용)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 제77조의5(준용) …정 2021.1.5, 2022.12.31>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 제77조의10(준용) …로 본다. <개정 2022.12.31>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설치ㆍ운영자, 이 법에 따라 업무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모집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 제16조(벌칙) …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0조(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재해구호법 법률 · 2건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는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에 따라 개설한… 제34조(벌칙) …1항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을 내도록 강요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