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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법
법률 · 1건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2조(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물적 분할
을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
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
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