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27> ⑦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고…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2.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3.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을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19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방송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國內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8조의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 ①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전파법 법률 · 30건
제2조(정의)
…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5의2.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은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ㆍ수입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12.1, 2017.7.26> 1.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2. 수신전용의 무선국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7.7.26> 1.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4. 제2…
제24조(검사)
제24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로 정하는 무선국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은 무선국 3.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 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 4. 외국에서 취득한 후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선박 또…
제25조(무선국의 운용)
…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을 운용하기 전에 무선설비의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대역외발사(帶域外發射)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6.3, 2017.7.26…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제3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5.10.1> 1.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ㆍ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제35조…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제45조(기술기준)
제45조(기술기준)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1, 2…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제47조의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전기ㆍ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제48조(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①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
제48조의2(자연환경 보호 등)
…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
제7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무선종사자가 아니면 이를 운용하거나 그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가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를 보충할 수 없…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그 밖에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거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아마추어국이 암어를 사용하여 통신을 한 경우 14. 제45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8조제1항을…
제76조(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경우 10.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가 그 종사범위를 벗어나 무선설비를 운용하거나 공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받을 수 없다. <신…
제77조(청문)
… 또는 임대 등에 대한 승인 취소 5.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대한 승인 취소 6. 제58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7.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
제80조(벌칙)
제80조(벌칙) ① 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제82조(벌칙)
제82조(벌칙)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업무에 제공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손괴(損壞)하거나 물품의 접촉, 그 밖의 방법으로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제83조(벌칙)
… <2015.12.22> ② 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84조(벌칙)
… 중단한 자 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58조제…
제86조(벌칙)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제90조(과태료)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의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의2.…
제91조(과태료)
…따른 통신보안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와 제47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또는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강도의 측정 결과를 보고하…
어선법 법률 · 6건
제5조(무선설비)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19, 2017.7.26, 2018.12.31>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
제21조(어선의 검사)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제44조(벌칙)
…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어선건…
제53조(과태료)
…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기상법 법률 · 1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무선설비)
제22조(무선설비) 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전파법」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정원 및 운항구역…
제23조(위치발신장치)
…운항하는 경우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가 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32조(과태료)
…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