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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에 따라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과태료) …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을 보관하는 자에게 관리위원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6조(수수료 등) …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삭제<2020.2.18> 8. 삭제<2020.2.18>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재외공관 공증법 법률 · 1건

제24조(등본의 발급)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95조(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공증인법 법률 · 1건

제50조(등본의 발급) 제50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