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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개인정보… 제66조(과태료) …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

상법 법률 · 2건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야 한다. ②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6조(등본의 교부) 제856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9조(등본의 교부) 제159조(등본의 교부) 법원사무관등은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1건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