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법률 · 4건
제9조(등록 거부)
… 따른 등록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등록신청인과 그가 가입하려는 지방법무사회…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등록…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른 등록거부와 제10조제3호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변호사법 법률 · 7건
제8조(등록거부)
…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제11조(심사)
제11조(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12조(의결)
제12조(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8조(등록취소)
…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