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8조(등록부의 정정)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
…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