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3.9.26> ⑦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
…신청서를 받으면 제7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경우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10.2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국인등록 사실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변경신고 등)
…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 또는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2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과 이 영 제1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1.12.28>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3.…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1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14. 삭제<2008.6.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