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제155조(등기촉탁서 제출방법)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로서 소속 공무원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9조(등기촉탁)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97조(등기촉탁) 제97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서에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4.11>…

건축법 법률 · 1건

제39조(등기촉탁)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제16조(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48조(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 및 효력회복) …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1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파산관재인이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를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하고 그 등기촉탁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등기촉탁) 제25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토지소유…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14조(소유권이전) …터 받은 교부대장 1부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하여 해당 징발재산의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5건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회사 청산인의 해임 …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조(목적)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제26조(등기촉탁의 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