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4.1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23.4.11…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ㆍ군수 또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 …
제11조의2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조의1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1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