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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해당 법인으로 보는 …

상법 법률 · 1건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

신탁법 법률 · 1건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140조(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신탁사채권자에게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기신사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 제3조의3(실태조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관련 단체 대표자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①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대표자ㆍ관리인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자격을 잃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5조(권한의 위탁)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09.10.7, 2011.10.6, 2015.8.4, 2018.6…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조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당법 법률 · 1건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정당은 대표자 등의 변경이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시 당원명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이하 "관련 서류"라 한다)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를 당헌…

특허법 법률 · 1건

제197조(대표자 등) 제197조(대표자 등)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8조에 따른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밟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래ㆍ판매를 포함한다)한 경우 6.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의 대표자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