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제33조(공시송달)
…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4.12.31>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의2. 납세고지서에 따른 …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액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
지방세징수법 법률 · 5건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23.3.14>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3.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
제22조(납기 전 징수)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납은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그 횟수를 계산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20조(납세의 고지)
…의 고지)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20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제7조(납세고지서)
제7조(납세고지서) 법 제12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따른다.
제9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
…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제16조(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등)
…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제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에 의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 또는 신고납부서로 영수증서 원부철을 갈음할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는…
제20조(독촉장)
…른 독촉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각 납세고지서별로 발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
제116조(징수방법 등)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별 종합합산방법ㆍ별도합산방법, 세액산정 및…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
제147조(부과ㆍ징수)
…1>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 삭제 <…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2.29> ⑥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ㆍ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가. 토지: 별지 제59호서식 나. 건축물: 별지 제59호의2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
제61조의2(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제58조제3호 각 목의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제66조(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8조제3항 및 영 제12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00조의16(통지)
…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에 따라 그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39조(납세고지)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1> ③ 법 제88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4.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제8조(직권정산)
…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5조(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납부, 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통지, 납세고지, 교부, 발급, 지정, 승인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