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3, 2015.1.6>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