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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23조(예산의 편성) …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6(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의 체결 등) …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협약 체결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 2. 산림공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4조(어장이용개발계획 등) …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보안관리)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개정사항을 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기본지침) 제5조(기본지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제6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시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보안성 검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