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4건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정 2025.10.1> ③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이하 "공공하수도 관…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
… ④ 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기술진단을 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
제80조(과태료)
…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5건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9.1.15, 2021.4.13, 2025.10.1> ⑭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
제76조의10(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제76조의12(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0조(벌칙)
…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
제94조(과태료)
…2.12.27>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3건
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 <개정 2025.10.1> ⑤ 검사기관은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절차…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
제28조(정수처리기준)
…5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2025.10.1>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검사…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
제53조(과태료)
…게 하지 아니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7.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전기사업법 법률 · 2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2건
의료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9조(영업정지 등)
…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제83조(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2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5건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
제11조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의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2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4년 이상 기록ㆍ보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제16조(과태료)
…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ㆍ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ㆍ기록ㆍ보존한 자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3건
제9조(자가 측정)
…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2022.6.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
제49조(과태료)
…2.19>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
약사법 법률 · 2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5.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률 제13603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
제31조(자가측정)
…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2조(기록ㆍ보존)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
제47조(과태료)
…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4건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제64조(과태료)
…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