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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8조(양여) …의 일반재산 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제49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주한 성년자 1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026.6.2>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기금의 용도) …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기념사업)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5(기념사업) 제11조의5(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