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5건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다. ③ 중앙회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 인수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합(이하 "부실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제88조의2(파산관재인)
…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조(정의)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금의 회계)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삭제 <201…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하 "…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2건
제2조(정의)
…리기관"이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21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부실조합등의 지정)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기…
제7조(자금지원)
…(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
제9조의3(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부실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변경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
제10조(행정처분)
…2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수협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제21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제25조(여유자금)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26조(기금의 회계)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되, …
제27조(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호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협법 제15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57조부터 제160조까지의…
제29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26조제…
제30조(보험금의 지급 등)
…사고에 대하여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2조(정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
제4조(적기시정조치)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7조(자금지원)
…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이…
제10조(행정처분)
…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경우…
제14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산림조합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제18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2.18>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보험금 지급에…
제22조(여유자금)
…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ㆍ공채, 그 밖의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
제23조(기금의 회계)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되, 기금은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
제25조(기금채의 발행)
제25조(기금채의 발행) ① 관리기관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산림…
제31조의2(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 설정 등)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
제32조(보험금의 지급 등)
…사고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