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
제66조(공매)
…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7건
제4조(소득의 구분)
…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제16조(이자소득)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
제17조(배당소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
제88조(정의)
…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4. "주권비상장법인"이란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을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
제118조(준용규정)
…로 발생하는 소득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010.12.27>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6건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있는 증권 수 │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 │보수ㆍ수수료 등 │ └────────────────────────────────────────────…
제14조의3(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 "환매등"이라 한다)되는 경우: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에서 환매등이 발생하는…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3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 │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1.3.16, 2024.12.31,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 법 제174조의2제3호 및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9건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따른다. <개정 2010.2.18, 2021.2.17>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삭제 <2018.2.13>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재정경제부령…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개정 2025.2.28>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제152조의2(증권예탁증권의 범위)
…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
제157조(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주주로 본다.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img>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
제177조의2(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1…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⑥ 법 제15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
제184조의4(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8>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
제207조의3(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
제207조의8(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제225조의2(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30건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지분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벤처투자조합등…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 5.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로 거래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2024.12.31>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등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자료 및 현물…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28, 2023.12.31, 2024.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
제100조의15(적용범위)
…」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5건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⑨법 제6…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0.8.11, 2021.2.17, 2026.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
제14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라 설립된 수협은행 8. 삭제<2014.12.30> 9.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③ 삭제 <2002.12.30>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3.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
제44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상실일 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복수의결권주식의 존…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5. "증권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6.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약금액의 한도ㆍ조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및 제20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은 법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
제92조의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자 전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3.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것. 이 경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0> ④ 법 제91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ㆍ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제93조의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또는 설립일부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법 …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2호를 적용할 때 전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2조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1.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제93조의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⑦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로 설립ㆍ설정된 경우에는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법 제91조의20제1항제2호…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및 제1호의9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④ 법 제98조의8제1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28>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수입금액. 이 경우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
제100조의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 해당 동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는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3.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4. 「소득세법」 제17조제1…
제104조의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 법 제…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조성자"라 한다)…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정하는 사업자"란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 과세연도) 2. 제2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8조의6(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
…"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가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의 …
제11조(외화증권의 범위)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00.3.30, 2002.…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관련된 증권(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