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7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의 권한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항만법 법률 · 1건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0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2. 제13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