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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국회 보고)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제96조(국회 보고 등)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54조(국회 보고) 제54조(국회 보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제15조의5(국회 보고)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국회 보고)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7조(국회 보고)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국회 보고) 제19조의2(국회 보고)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2. 국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