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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광업법」…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하천법」…

주택법 법률 · 1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2010.4.15> 5. 「공…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삭제<2010.4.15> 6. 「하천법」…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삭제<2010.4.15> 3. 「국토의 …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2010.4.15> 5. 「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

수도법 법률 · 1건

제4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2010.4.15> 4. 「하천법」…

하천법 법률 · 1건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국토의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공유재산…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4. 삭제<2010.4.15> 15. 「소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2010.4.15> 7. 「수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2010.4.15> 5. 「군사기지…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8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2010.4.15> ② 관리청이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0. 삭제<2015.3.13>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