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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0.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② …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