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5건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청에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
제13조(교육과정 등)
…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제24조(무상교육)
….21,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제25조(유치원 원비)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3조(교과)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
제43조의2(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1.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2.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 3.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