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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1건
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
교육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5조의6(교육위원회)
…업인단체ㆍ학계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의 수립 및 운영 현황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그 밖의 교육위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 일시ㆍ장소 및 시간. 이 경우 교육 기간은 1일로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농어업
교육계획
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
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안전교육)
…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교육계획
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자체안전교육)
…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
교육계획
을 세워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0.12.22>
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2건
제21조(통합교육)
…배치, 교구ㆍ학습보조기ㆍ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
교육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제22조(개별화교육)
…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계획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
교육계획
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83조의3(
교육계획
의 수립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
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
을 지정 받…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95조(교육계획)
제95조(
교육계획
)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
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101조에 따라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2.30>
②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