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상법 법률 · 1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수수료 등의 귀속)
… 경우 3.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제1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