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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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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3건

제2조(정의) …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2, 2020.12.29, 2025.12.23>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18.12.31>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9>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12.3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

국세징수법 법률 · 3건

제5조(신고납부)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다. <신설 2017.12.26, 2020.12.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 제80조의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

지방세법 법률 · 16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40조(비과세) …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같은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제87조(납세지 등) …0, 2019.12.31>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개정 2020.12.31, 2021.4.27>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 …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등 과세표준 차감…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법 제128조제5항 및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할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5건

제2조(정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 제95조(배당세액공제) …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득세법 법률 · 8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