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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4조의2(분리공제조합 설립에 따른 창업비용 및 출자금의 이체 등) …합이 출자금 이체를 동의한 경우 기존 공제조합에 납입되어 있는 해당 분리공제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출자금은 신설되는 분리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본다. 이 경우 출자지분의 계산기준과 그 이체방법 등에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융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62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 파산 등의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3.3.28> ⑪ 재활용부과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제17조의2(공제조합의 조합원)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라 주유소로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2(공제조합의 설립 등) …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