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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31>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9조(수당)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조의3(위원의 임기 등) …)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7조의9(수당) … 실무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7(수당 등) …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수당 등) …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8.3> ⑩ 이…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9조(회의록 등)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2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회의)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조정위원회는 해당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심사위원회가 …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3.8.16> ⑩ 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실무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재정운영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3(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수당과 여비) …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2>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 <신설 2019.1.1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2건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원장이 지명한다. ④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1조(수당) …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의7(수당)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의6(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6(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심의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조(공무원인 위원) 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66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위원(법 제66조의6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약사법 법률 · 1건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 <신설 2019.1.1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위원의 수당) …ㆍ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수당 등) …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4.23> 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27> ⑦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수당)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회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수당)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