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9건
제6조(관할의 변경)
…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제18조(신탁원부 등의 보존)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제30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
제84조(토지멸실등기)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는 공동전세목록이나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에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11.29> ⑤ 삭제 <2024.11.29>
제133조(공동담보)
제133조(공동담보)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공동…
제134조(추가공동담보)
제134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같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제89조 및 제93조에 따른 등기 5. 공동담보의 일부 소멸 또는 변경의 등기를 하는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제136조제1항에 따른 등기 6.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