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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토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8조(사업) …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2. 토지 및 도…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①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제36조의2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