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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상법 법률 · 2건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2건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대통령령으로 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

중재법 법률 · 1건

제18조의5(고지의무)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