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3건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의2. 제3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단체의 연합체 등은 해당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급격한 고용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