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3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